“창밖에 귀신이”…환영 보고 고시원 불낸 중국인 집유

서울서부지법. /뉴스1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냈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M씨는 체포 기간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기소됐다.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방화 범죄 전날 밤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