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 구체화' 정치자금법 개정
권윤수 2023. 12.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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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성 정치 보조금의 용도를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과 교육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경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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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성 정치 보조금의 용도를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과 교육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경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써야 하지만, 용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여성을 위해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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