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강행 땐 尹 거부권 행사 관측 속 여당 내 특별감찰관 부활 등 대안 부상 특별법은 특조위 구성 놓고 이견 커
올해 마지막이 될 28일 국회 본회의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김건희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한창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걸로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야당은 특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중재안 수용 여부는 유가족 측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굳이 두 개(특조위·특검) 다 담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우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친 김건희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최근 이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당장 한 지명자가 김건희특검의 ’시점’을 문제 삼은 이후 ‘총선 후 특검’ 역제안 시나리오가 나왔다.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제도화,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