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지연되나…美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신속심사 거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망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 방침만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긴 연설을 한 것은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폭동을 촉발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공무수행이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연방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 순으로 통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스미스 특검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이 거부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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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기자 (khan00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