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구례, 찬반갈등 속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 노력[판읽기]

[전남 동부권 2023년 연말 결산⑥]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골프장 조성·양수발전소 유치 나서
환경영향평가·정부 발표 앞두고 환경훼손 등 반대 목소리 여전
체험형 관광시설 '집와이어' 멈춰서 근본적인 사고예방책 마련해야

편집자 주

전남노컷 대표 이슈 해설 코너 '판읽기'가 특별기획 '전남 동부권 2023년 연말 결산'을 마련했습니다. 여섯번째 순서로 2023년 한해 동안 구례 지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주요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5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동면 온천 골프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대용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 2023년 여수, 의대 분원 논란부터 섬박람회 준비까지
② 2023년 순천, 잡월드 농성부터 동부청사 개청까지
③ 2023 광양, 매화축제에 '북적'…노사 갈등에 산업계 '긴장'
④ 2023 보성, 청렴도 1위 영예…해양관광 중심지로 우뚝
⑤ 2023 고흥군정 "우주중심도시 공고화·접근성 개선 총력"
⑥2023 구례, 찬반갈등 속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 노력

전남 구례군에 2023년은 본격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의 기틀을 닦은 해로 남거나 지역사회의 갈등이 극심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과 양수발전소 유치를 역점 추진해 왔지만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기까지 환경보전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은 올해 3월 구례군이 골프장 조성 사업 시행사 등과 '구례온천CC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입니다.

군은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업무협약은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구례군이 사업 인·허가 지원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산수유와 온천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산동면에 골프장을 조성해 지리산 정원과 구례수목원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골프장 조성이 침체된 산동 온천 지구를 살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을 우려하며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군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리산 기슭에서의 벌채를 허가했다며 벌채 허가로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간 일대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한 곳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 흔적이 발견된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벌채를 허가한 지역은 자연재해에 취약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골프장 조성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골프장 추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측의 환경훼손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며 군민 다수가 찬성하는 숙원사업인 골프장 유치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군은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구례양수발전소 유치 서포터즈 출범식 및 유치 결의대회. 구례군 제공

골프장에 이어 양수발전소 유치를 두고도 찬반이 갈립니다.

군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찌감치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에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모두 6곳으로 전남에서는 구례와 곡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중 2곳에서 4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 균형 차원에서 전남에서 1개 지자체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은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입지 조건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군은 양수발전소 예정지인 문척면 전체 주민의 93.4%가 동의했고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수몰 예정지 10여 가구도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례군 문척면 양수발전소 입지 예정지에 345kV 송전선로가 이미 지나고 있어 송전탑 추가 건설에 따른 예산 투입과 2차 민원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은 양수발전소 유치 시 6천억 원의 사업비가 지역에 유입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100개 이상의 상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종 발표는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 구례양수댐과 지리산골프장 중단을 요구하는 구례사람들'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수발전소 유치와 지리산골프장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유대용 기자

그러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해 결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반대 측은 용량에 과부하가 있다면 새 송전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이라며 구례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행사의 자료를 토대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과 양수발전소 유치 모두에 있어 지역민의 문제의식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으로, 향후 지리산권, 섬진강유역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9일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정원 집와이어 시설에서 멈춤 사고가 발생해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올해 3월 31일 개장하며 체험형 관광시설로 주목받은 집와이어 시설에서는 아찔한 멈춤 사고가 발생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10월 9일 광의면 지리산정원에서 운영 중인 집와이어 시설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탑승객 A(65)씨가 높이 20m 공중에 매달린 것입니다.

A씨는 3시간여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사고 직후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자체가 운영업체의 시설 점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행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어 사고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군은 사고 발생 나흘 전 운영업체의 시설 점검표를 확인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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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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