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들어간 주담대 대환대출…가계부채 자극 우려는 어떻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12.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주담대 갈아타기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금융당국이 마련할 보완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서비스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로 확대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내년 1월께 가동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부터 가동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이동이 용이한 신용대출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내년부터 아파트주담대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서비스를 시작한 신용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플랫폼의 경우 5월31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1월10일까지 이용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1.6%포인트로 절감된 이자는 약 398억원으로로 집계됐다.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연간 250조원 규모인데 반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주담대 잔액은 1049조원에 달해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몇 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690조3856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3737억원 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잔액이 6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증가폭도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통해 대출상품을 서로 빼고 빼앗기는 구조다. 금리 경쟁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대환시 한도 증액을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 만큼만 대환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잔여 만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취급한도도 설정될 전망이다. 특정 은행으로의 급격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별 한도를 둠으로써 전체 주담대 대환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 시범운영 당시에도 개별 금융사가 신규로 유치할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4000억원 또는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총량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DSR 규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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