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담] 의원님, 그 질문이 최선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줄줄이 열렸습니다. 지난 18일(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화)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20일(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까지. 국회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장 넉 달 후 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자질, 도덕적 검증보다는 본인 지역구 알리기나 자신의 업적 홍보에 주로 쏠렸습니다. 인사청문회 취지와 별개로 무조건 지역구 이슈를 물고 들어가는 이른바 '기승전깔때기형' 질문부터 아직 '후보자 신분'인 장관에게 지역구 숙원사업을 잘 챙겨봐달라는, 형태는 질의였으나 사실상 청유문에 해당하는 '당부형' 질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 의원은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에 따른 김포 시민 불편이 위중하니 기재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자 문제제기는 주질의 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질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 올릴 질문이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역구 SOC 사업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보다 노골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2030년 남부내륙철도 준공 목표인데 차질없이 진행되는건지 답변해달라"(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제가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했는데, 국회 통과 이후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잘 챙겨봐 주실건가요?"(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구),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충북의 거점 지역인 제천역 경유 안하고 원주로 직행하는 걸로 설계돼 있다. '제천역 패싱'되지 않도록 챙겨봐달라"(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후보자는 답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 중 일부 발췌.]

인사청문회 전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질의 내용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좌우명을 묻는 질문부터 존경하는 위인과 이유, 감명 깊게 읽은 책, 인생에서 소중한 3가지를 꼽으라는 등 깊은 숙고가 없어 보이는 질문도 다수 눈에 띕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정의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하고 증거 조사를 함으로써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대통령 지명 후 일주일 가량 뒤 진행되는 일정이라면 후보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질의와 당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남짓 진행되는 청문회 일정 중, 심지어 의원당 10분에 그치는 개별 질의 시간을 고려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이 질문이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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