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김진표 중재안' 놓고 신경전

[뉴스투데이]

◀ 앵커 ▶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김민형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사흘간 강추위 속에 진행한 유족들의 '오체투지' 시위.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안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그제)]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김 의장은 대신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를 불러모았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도 내년 4월 총선 뒤로 미루자는 게 중재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특조위 설치부터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어제)]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의 대표 발의로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찍은 자체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유족들의 동의를 전제로 중재안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여당이 계속 특조위 설치조차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특별조사위 자체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협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8일날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진표 의장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의지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민주당의 강행 처리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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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5976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