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했다” 소리 안 들으려면…매년 외국인 30만명씩 받아야 산다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뜯어보니
출산율 1.3으로 회복해도
2072년 인구 4000만명대
외국인 연간 30만명 받아야
5000만명대 인구 유지가능
다민족 모범국가 싱가포르
도시계획부터 구역정해 관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발표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200만명(1970년) → 5167만명(2022년) → 3622만명(2072년)’

50년 후 우리가 직면할 미래입니다.

인구수가 50년 전인 3000만명대로 회귀합니다. 문제는 노인인구 비율입니다. 1970년엔 3%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이 2072년이 되면 46%가 됩니다. 한마디로 ‘늙어버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5000만명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출산율 지금보다 2배 올려도 노인 국가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3가지 시나리오(고위, 중위, 저위)로 구분했는데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현재 출산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구는 50년 후 3000만명 초반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통계청. Canva로 작업>

이번 3622만명 수치는 중위 시나리오 기반입니다. 2036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02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가정에서 비롯됐죠.

중위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 미래는 ‘절망’에 가깠습니다. 3600만명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절반이 노인인 나라가 되는 거니깐요.

출산율을 극적으로 지금의 2배 수준(1.3)으로 올린다면요? 그럼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자연감소분까지 합해서 출산율을 지금의 3배(2.1)까지 올리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죠.

가장 희망적인 고위 시나리오(1.38로 출산율 회복)로 봤을 때도, 2072년 인구수는 4281만명입니다. 노인 비중은 42%이고요.

물론 출산율을 지금보다 올리는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의 2배(1.3)가 되더라도 노인국가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제고정책 이외에 다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해결책 ‘외국인 받기’

통계청 자료서 ‘5000만명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외국인을 받는 거였습니다.

외국인이 매년 30만명 순유입될 경우, 50년 후인 2072년에도 국내 인구는 5000만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Canva로 작업>

외국인 순이동자수(유입-유출)가 앞으로 50년 동안 매년 30만명을 기록하면, 2072년이 되도 우리나라 인구수는 5000만명을 유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노인인구 비율은 38.9%가 됩니다. 외국인 유입자도 나이가 들기 때문이죠. 다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인인구 비율이 낮습니다. 순유입되는 외국인들은 보통 외국인근로자 혹은 외국인유학생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이죠.

‘외국인 30만명 순유입’은 사망자수와 출생아수 차이를 계산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2022~2072년 50년간의 ‘사망자수-출생아수’ 평균치는 약 26만명입니다. 이보다 많은 30만명의 ‘외국인 청년’을 받으면 그만큼 대한민국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민청을 설립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추가로 더 받지 않고선 한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분입니다. 벌써 지방 산업단지, 식당, 그리고 지방대는 외국인이 없으면 현재의 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죠.

외국인, 피할 수 없다면 체계적으로 받자

외국인 30만명을 받는다는 것은, 최근에 연간 약 10만명대가 순유입됐음을 감안하면 유입규모를 현재 대비 3배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겁니다. 문화·종교가 다르니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국인 출산율을 2.1(지금의 3배)까지 올리는 것이겠다만, 현재 이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외국인을 순차적으로 더 받되, 싱가포르처럼 도시계획 단계부터 외국인 전용구역을 지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싱가포르 리틀인디아에 있는 힌두사원 전경. 싱가포르는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 차이나타운 등 각 민족별 구역을 만들고 외국인을 받아들였다. <구글포토>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인도, 중동, 영국 등 다양한 출신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면서, 각 민족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살게끔 합니다. 차이나타운, 리틀인디아, 아랍스트리트 등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우리도 외국인이라고 통칭할게 아니라, 중국계 태국계 베트남계 몽골계 등 민족별로 구역을 정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이 미니 신도시를 만들면서 특정 외국인 구역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내국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요. 아울러 외국인 자녀(다문화 자녀)에겐 혜택을 주면서 융화정책을 편다면 다민족이 서로 융합하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싱가포르 모델을 한국서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출산율 제고, 그리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외국인 수용하기. 이 두가지가 인구정책의 양대축이 되어야 ‘5000만’ 혹은 ‘4000만 인구’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