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출생정책 터트린 인천시, 성과 빛난 한해 [결산 2023]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숙원 해결, 재외동포청 유치 성공
퐁피두 미술관·반도체 특화단지·세계한상대회는 실패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발표한 '깜짝 출생정책'은 전국을 들썩이게 할 만큼 파괴력이 컸다. 다른 지자체가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 아이디어임은 물론, 지원금 규모면에서 지금껏 나온 출생정책과 차이가 커서다.

이 출생정책은 인천시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이끌어 낸 '히든카드'였다.

지난해 7월1일 취임한 유 시장은 2년차였던 올해 많은 성과를 냈다. 출생정책을 포함해 재외동포청 유치,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퇴출, 인천·영종대교 지역주민 무료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각종 기관·행사 유치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해 초 "올해를 '인천시 제2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영종주민 10월1일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가장 큰 '실질적 성과'로는 오랜 기간 영종도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영종·인천대교 무료화'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1일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를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했고, 인천대교(편도 5500원)는 2025년 말까지 2000원으로 내릴 예정이다.

인천시는 나머지 통행료 모두를 지원하기로 해 지역주민들은 10월1일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영종·인천대교 무료화는 인천시가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공감 1위를 차지했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시를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킬 발판이 됐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재외동포청 신설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다.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재외동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친 끝에 타 지자체를 물리치고 유치에 성공했다.

재외동포청은 올 6월5일 부영송도센터에서 문을 열었다. 유 시장은 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1000만 도시는 재외동포 750만과 인천시민 300만을 합친 선언적 의미다.

유 시장은 나아가 재외동포들에게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월컴센터'를 설치해 인천을 재외동포들의 모국활동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을 홍콩·싱가포르 같은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당현수막 퇴출·출생정책, 이목 끌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퇴출, 출생정책은 인천시가 전국적인 이목을 끈 '앞선 정책'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정당현수막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후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고 6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또 현수막에는 혐오·비방의 내용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한 달여 계도기간을 거친 인천시는 지난 7월12일 전국 최초로 개정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대부분 "속 시원하다"며 인천시를 응원했다.

이달 18일 발표한 출생정책은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출생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1억원은 기존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인천시가 신설한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현재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생정책금은 약 7200만원이다.

여기에다 인천시는 천사지원금 1040만원, 아이(i)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1억원이 넘는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타 시도 주민들 사이에선 "모든 임신부는 인천으로…"라며 부러워했다.

◇유치전 실패엔 "전략 부재" 지적

그러나 유치전 실패 사례는 많은 성과를 빛바래게 했다.

인천시는 올해 '퐁피두미술관', '반도체 특화단지', '세계한상대회' 등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정치적 환경변화가 유치 실패의 주원인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인천공항·인천항 등 지리적 이점만 내세운 '전략부재'도 또 다른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다.

인천시는 APEC(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바이오특화단지, 고등·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선 각 사안별 '맞춤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 시장은 내년에는 민생정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주요 민생정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