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5년내 상전벽해할 이 지역…개발 후보지만 23곳
전체의 60% 주거지, 80%가 노후 주택
윤석열 대통령 “이 근처서 중학교 다녀”
“위험도 아닌 노후도 개발 기준 삼아야”
국토부·서울시 등 개발 여건 개선안 검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중랑구는 이달 기준으로 관내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36㎢ 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다 규모,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재개발·재건축 6곳,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6곳,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11곳이다.
중랑구는 “주택개발사업의 선두 주자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랑구 전체 면적의 약 60%가 주거지역이고 그 중 80%가 노후 주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위험도가 아닌 노후도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해 중랑구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장소 또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사업지였다. 대통령 발언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관련 기준 변경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랑구는 도시 재정비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오는 2026년까지 저층 주거지 20%를 개발해 신규아파트 1만52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일부 대상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달 사가정역세권(면목7동 531-6 일대)과 용마터널 저층 주거지(면목3·8동 1075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또 망우3동 427일대 등 4곳은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달 중순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중화5구역(중화1동 122번지 일대)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면목7구역(면목본동 69-14 일대)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중랑구는 주택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초 주택개발 전담 부서였던 주택개발과를 ‘주택개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주택정책팀, 모아주택팀을 신설했다.
올해 2월에는 주택개발지원단을 주민대표, 전문가 등 21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업성 분석, 주민 갈등 조정, 간담회·교육 등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현장서 주민 간담회 “(현행 제도로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중랑구는 주택개발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더 많은 곳이 주택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지역 내 주택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중화 뉴타운 일부는 아예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행사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 “이렇게 발전 못해…내가 이 근처서 중학교 다녔다”=사업지역에는 오래된 2∼3층짜리 주택들이 즐비했고, 골목은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이렇게 발전을 못 했구나”라며 “제가 중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지어줘야 공급이 달리지 않게(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내년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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