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논의 반복해온 제주행정체제개편 결론날까[결산 2023]

1년여 검토 끝에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행정구역' 제시
도지사 주민투표 요청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행정체제개편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후 지금까지 도지사가 3번 바뀔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제시돼왔다.

10년 넘게 비슷한 논의가 반복돼 도민사회에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 결론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제왕적 도지사의 등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산남북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3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는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9대 도의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원희룡 전 지사는 민선6기와 7기 도정에서 두번에 걸쳐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2022년 선거에서 당선된 오영훈 도정에서는 이전 도정들에서 유력하게 검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2022년 8월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기관 용역과 전문가 토론, 도민 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이달초 시·군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로 나눠진 행정구역을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조만간 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부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행정체제개편의 추진 방향이 확정된다고해도 넘어야할 산은 많다.

주민투표 여부가 관건이다. 제주도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시군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통합·폐지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제주도는 2024년 제주형 행정체제안을 주민투표에 붙이고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도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제주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원론적인 답변인지를 놓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