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민으로서 尹정권 무능함 지켜볼 수 없어”

조국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해야 할 일은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계획하는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두고 "제가 해야 될 일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민주당이 주최한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에서 사회자로 참여했다.

그는 참석자들과의 질답 과정에서 '개혁연합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재판 선고란 것이 저의 결정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하면서도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그와 관계 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직 장관이다, 전 교수다 이런 것과 관계 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이걸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향후 어떤 식의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공부를 하며 배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본인 생각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개헌안 작성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분배해야 된다는 문구가 개헌안에 있는데 저로서는 이 개헌안 취지에 반영되는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부 정치권 또는 일부 각계서 대통령제는 병립형, 의원내각제는 연동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이 문구를 넣었단 걸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린다"고 보탰다.

그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사례도 언급하며 "투표의 비례성 확대 문제라고 한다면 운영 관련해서는 민주당 아닌 진보 성향의 의석이 있어야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운영이 원활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 진보진영에서 큰집,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 운영 차원에서도 민주당과 진보진영 정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특히 진보성향 군소정당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