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게 유리잔 던져 다치게 한 50대 항소심서 집유→실형

김근주 2023. 12. 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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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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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는 소리에 화 나 범행…재판부 "피해 보상 노력 없어"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점 여주인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다치게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울산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졸았다.

이에 B씨가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지, A씨는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B씨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코뼈 골절 등 4주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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