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누구 전망이 맞을까… 한 집안 두 목소리 나오는 기재부

“주요 기업 하반기 실적 좋았다, 내년 금리 인하로 소비 개선될 것”
“법인세율 인하 내년 반영, 주요 기업 상반기 실적 안 좋아”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기름을 넣는 모습. /뉴스1

내년 법인세가 어떻게 걷힐지에 대해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법인세 전망을 밝게 보는 반면, 조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둡게 보는 중이다. 올해 세입 전망이 실제와 크게 달라 6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일어난 가운데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 주목된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를 다소 포기하면서 여전히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올해 10월까지 세수 결손 상황을 맞고 있는 정부로서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원인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올해 1~10월 나라재정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줄어든 492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전년 동기 대비 23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책당국자들은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며 내년 세수 여건이 나아질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한다. 올해 급감했던 법인세 수입이 내년에는 회복되고,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소비가 늘며 세금도 잘 걷힐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사진은 SK하이닉스 321단 4D 낸드플래시. 지난 11월 낸드 범용제품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4.09달러로, 9개월 만에 4달러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 제공.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대규모 감산 결정 및 낸드플래시 단가 인상이 내년 법인세 유입을 예상대로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산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단가를 높게 받으면 순이익이 증가해 법인세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반도체 부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계속해서 플러스를 기록 중이라 내년 법인세 상황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출이 증가세라는 점도 법인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은 요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면 조세당국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상반기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 등이 내년 세수 유입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33조원가량 줄어든 367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세제실은 특히 법인세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우선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한 게 한 요인이다. 하반기에 실적 회복 기조를 보인다고 해도, 상반기에 악화한 실적이 반영될 시 예상보다 법인세가 덜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올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를 내년에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지는 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도 법인세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조세당국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좋지 않았고, 법인세율이 인하된 것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법인세 규모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보다 (내년) 법인세 감소 폭은 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보다 법인세가 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입예산을 보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염두해 작성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데 (유류세 인하)연장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