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공직기강 점검기능 유명무실…지난해 적발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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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역 교육지원청의 공직기강 점검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교육청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주요 시기에 모두 46회에 걸쳐 복무위반, 비위, 근무실태 부실 등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했으나 적발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반면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6회에 걸친 점검에서 23건을 적발해 대조를 보였다.

지역교육청은 1회 평균 0.02건, 경북교육청은 3.8건 적발로 적발률이 경북교육청이 지역청의 190배나 된다.

올해 들어서는 이들 11개 교육청은 45회의 점검을 벌여 9건을 적발했다.

1회 평균 0.2건으로 지난해보다 적발률이 크게 높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6회의 점검에서 45건을 적발해 1회 평균 7.5건으로 적발률이 지역청의 37.5배다.

교육지원청의 점검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해당 지역 내 유·초·중학교가 점검 대상이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고 ▲점검 인력(교육청당 3~4명) 및 경험 부족으로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감사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중복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소규모 교육지원청에 공직기강 점검 인력을 지역별 1명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점검 방법 등을 공유·전수하기로 했다.

올해 지역교육지원청의 적발률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은 경북교육청이 지난 9월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부터 이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김봉갑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인력 지원 외에 교육지원청의 공직기강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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