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략을 막으려면 중국을 '안심'시켜야 [PADO]

[편집자주] 대만 총통선거가 1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린어페어스 최신판(2024년 1/2월호)에 실린 이 글은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작성된 기사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어서 오히려 중국의 무력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되므로 미국과 대만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권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 필자들의 주장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분위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포린어페어스가 이 시점에 왜 이 기사를 실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PADO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대만해협에서의 '억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미국은 방어적 "고슴도치 전략"을 발전시키려는 대만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대만의 해안방어 훈련 및 대공무기 비축을 돕고, 강력한 민방위 역량을 키우고, 식량이나 연료 같은 전략 물자를 비축하여 중국의 침략이나 봉쇄를 억제하고 필요시 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군은 또한 역내에서 더 강력하고 민첩하며 지리적으로 더 분산된 군사력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기지와 항공모함까지 위협하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억제는 단순히 무기고의 무기, 지상의 병력, 공중의 비행기, 바다의 함정, 작전계획 테이블 상의 전략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성공적인 억제전략의 일부일 뿐이다.

잠재적 적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안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위협을 받는 국가가 전쟁 회피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전쟁을 피해야 할 유인이 거의 없게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토머스 셸링은 오래 전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쏜다'는 위협은 '당신이 멈추면 나도 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안심을 줄 때만 억제력이 된다"고 썼다.

사실 우리측의 군사적 대응이 강력하고 확실한 만큼 잠재적 적을 확실하게 안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워진다. 그런데, 대만해협과 관련된 세 당사자는 서로에게 충분한 안심을 못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통일을 강행하려는 중국의 시도뿐만 아니라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의 정치적 움직임 등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과 협력하면서도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나 방어동맹을 복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과 대만은 확실히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위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러한 안심을 주는 것도 전쟁예방에 도움이 된다.

미국이 대만을 주권 국가로 공식 승인하거나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을 명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전현직 미국 관리들의 과거 잘못된 발언은 군사적 대비 부족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억제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의 자제를 오판해 대만의 공식적 독립을 돕거나 평화적 협상을 통한 통일 등 통일 자체를 방해하려 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무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은 공격 자제로 인해 통일의 가능성을 영원히 잃게 되거나 미국이 대만과 방위 동맹과 유사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이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미국이 아무리 역내 군사력 강화에 집중한다고 해도 전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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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