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전세 피해 지원에 '40조'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2.7조'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60조9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39조5000억원을 투입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 피해 지원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3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48%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60조9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서민 교통 부담 완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한단 방침이다.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데 13조8000억원이 사용된다. 청년·출산가구·고령자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출도 6000억원으로 늘리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사업을 신규 추진(5000가구·7000억원)한다.

주거급여 수혜 대상이 중위소득 48%로 확대된다. 급여 수준은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주거 상향을 위한 이사비 지원과 공공임대 이주시 저금리 대출도 지속 추진한다.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은 114억원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6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 등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성장거점 조성에 12조원이 들어간다. 우선 10조원을 투자해 교통 인프라 건설에 나선다. 가덕도 신공항 설립에 97억원을 배정, 제주2·대구경북 등의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철도는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에 나서고,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등 일반전철 사업도 지원한다.

도로분야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로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135억원 지원한다. 10억원을 투입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교통·건설 안전사고 예방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조5000억원) 철도(2조5000억원)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을 정비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양성 등에 12억원이 투입된다. 공사 중인 건축물의 안전 모니터링(22억원)은 고층·특수 건축물 포함 약 3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해 63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UAM은 도심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자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21억원)도 신규 도입된다.

연구·개발(R&D) 영역은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에 29억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과 건설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 4324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김성배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민생안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2024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