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즉각 전투 종식' 빠진 가자 결의안 채택(종합)[이-팔 전쟁]

전투 중단 대신 '적대행위 중단 여건 조성 조치'
'유엔이 가지지구 구호품 감시' 쟁점 조항도 삭제
"이빨 빠진 결의안" 비판…이 "불필요한 일" 반발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관련 결의안을 22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다만 미국이 반대해온 즉각적인 휴전 요구는 결국 빠져 반쪽짜리 결의안이 통과된 모습이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가자지구 관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해 채택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아랍 국가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당초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urgent suspension of hostilities)'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 18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반대하면서 표결이 수일간 지연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채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협의 끝에 즉각적인 전투 종식이 빠진 수정안 채택은 지지하기로 했고, 이날 표결이 진행됐다. 다만 찬성 보다는 기권을 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인도주의적 접근을 확대하도록 즉각 허용하고 지속적인 적대행위 중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긴급한 조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외교관들은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전쟁 중단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했다고 AP는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가자지구 구호품 모니터링 주체 전환도 결국 삭제됐다. 초안에는 가자지구 구호품 모니터링을 이스라엘이 아닌 유엔이 행하도록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미국이 반발했다.

미국은 이 경우 이스라엘의 통제권이 박탈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호품 반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해왔다.

결국 결의안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고위급 인도주의 및 재건 조정관을 신속히 임명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이 인도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고 조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체됐다.

이 조정관은 구호품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협력하도록 촉구했다.

다만 핵심 쟁점들이 모두 제외되면서 반쪽 자리 결의안이 됐다는 비판이 바로 터져나왔다.

바실레 네벤쟈 주유엔러시아대사는 "완전히 이빨 빠진 결의안"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측은 해당 결의안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군에 가자지구를 완전히 정리할 운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종전 요구를 포함한 자체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러시아 수정안에는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다른 4개국은 기권했다.

한편 이스라엘 등 당사자들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수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대표적 예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박멸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작전을 계속하고, 안보 우려 때문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구호품을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안보리 결의 채택 후에도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CNN은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이번 결의안은 "불필요하고 유엔이 분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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