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日 패트리엇 대미 수출 환영…인·태 평화 안정 기여할 것"

日,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무기 수출규정 완화
백악관 "일본 자위대와 긴밀 협력…억지·대응 능력 유지할 것"

지난 2018년 일본 도쿄 방위성 앞에 전시된 패트리엇3(PAC-3)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2018.02.07/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 백악관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미국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패트리엇을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일본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리더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각각 개정, 일본은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라이선스 보유국인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이미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패트리엇을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데 쓸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살상능력이 있는 완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 점을 들어 '하나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