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희토류 가공기술도 무기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속도 내라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주요 광물에 이어 전략물자인 희토류 가공 기술의 무기화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새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의 해외 이전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17가지 희소성 광물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 가공·정제의 90%를 차지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한 희토류 5종과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70~100%에 달한다. 희토류의 주요 응용 분야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국내 수요의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8월부터 반도체에 들어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달부터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원 무기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내년 1월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를 겨냥해 100여 개 기업들의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중 갈등 격화가 글로벌 공급망 단절을 초래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우리 핵심 산업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는 공급망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금 조성을 지원하는 ‘공급망기본법’을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가동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중국 등 특정국에 쏠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수입 다변화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아세안·호주·남미 등 광물 보유국들과의 자원 개발 협력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