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복지’ 포퓰리즘 경쟁 과열, 재원대책 포함 체계적 접근해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의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비를 내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2027년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도 앞서 총선 1호 공약으로 건보를 통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야가 전체 유권자의 30%를 웃도는 60세 이상 고령층(1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선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의 ‘경로당 주 5일 급식’은 고령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탕발림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절반씩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부식비와 조리·배식 인건비도 추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전국 7만 개에 육박하는 경로당에 공짜 점심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예산 확보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지난해 10조 원을 넘긴 사적 간병비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정부안대로 간병비 지원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면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보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 누적 적립금(25조 원) 고갈이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간병비 지원은 보험료 인상과 건보 낭비 요인 해소를 포함한 건보 개혁과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당장의 선거를 의식한 땜질식 선심 정책 대신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방안과 세밀한 복지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 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노인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소득을 늘리고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고령층을 위한 최상의 복지 정책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