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제재 회피 차단 위해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

러시아 군사산업 거래 연루된 해외 금융기관 제재
첫 세컨더리 제재…중국, 튀르키예, UAE 등 기업 영향

[밀워키=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시행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제3국 금융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러시아가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흑인상공회의소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12.2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시행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제3국 금융기관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러시아가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미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 군사 기반 산업을 지지하는 경제 핵심 분야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이들이 미 제재를 받은 경우, 이들을 대신해 거래에 가담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미국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러시아 군사 산업이 필요로하는 특정 제조품과 기술품을 수입하는 거래에 연루되는 제3국 금융기관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대상 국가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다. 미국 세컨더리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그간 서방 동맹국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전방위 금융제재를 가했으나, 러시아가 일부 제3국 기업들과 이를 회피해 전쟁 물품 등을 조달하자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들의 금융기관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이러한 수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하고, 그들에게는 러시아에 이러한 종류의 물자를 계속 운반한다면 해당 물자가 러시아 군산복합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멈춰야 한다는 매우 극명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세계 대부분 은행들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소량의 물자를 판매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과 미국 금융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것 중 선택해야할 때, 미국 경제가 훨씬 크고 미국 화폐가 전세계에서 쓰이기에 미국 금융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군사 기반 산업에 연루된 해외 금융기관은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누구든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 권한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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