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 1억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곽 전 총경 역시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전혀 없었다"며 "정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지인인 이 모 씨를 통해 본인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기에 변호사로서 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총경도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3천여만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9일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