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더 약오르겠네…러시아 돈 뺏어서 우크라 전쟁 지원한다

러 동결자산 390원 빼앗아
우크라 지원방안 검토 시작
내년 2월 24일來 결론도출
이자수익 등으로 지원할 듯
바이든표 우크라 지원예산이
의회서 막히자 우회안 급물살
법적·외교적 분쟁 소지도 있어

미국이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3000억 달러(약 390조원)를 빼앗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예산(614억 달러)이 공화당 반대로 인해 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 동결자산을 직접 쓰거나 관련 이자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전향적으로 돕는 대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서방 국가에 은닉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3000억 달러 이상 보유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긴급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미국과 유럽지역 고위 관리가 전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인 내년 2월 24일까지 통일된 전략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 국의 재무부, 중앙은행, 외교관, 변호사 사이에 대화가 활발해졌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용 러시아군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러시아 자산을 이미 동결한 상태이다. 이러한 자금을 G7이 압류해서 사용하려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까지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 조치없이 러시아 자금을 압류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주권 국가로부터 거액의 돈을 압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일부 미국 고위관리들은 러시아 자금몰수라는 선례를 남길 경우 전 세계 국가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자금을 보관하거나 달러로 맡기는 것까지 망설일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고갈된 가운데 추가 지원 예산안마저 공화당에 의해 제동걸리게 되자, 대체 자금원으로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하자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G7과 협력해서 국제법에 근거해 압류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미국은 러시아 자금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 동결자금 사용목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예산으로만 활용, 무기제공 등 군사적 지원, 실제 자금지원시 가드레일(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도 논의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 30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은 G7이 아닌 스위스와 벨기에 등에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외교적인 협상도 진행 중이다. 러시아 자금 중에 미국에 동결자금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해외 동결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 △동결자산 이자 및 기타 이익을 우크라이나를 위해 사용 △우크라이나가 대출받을 때 담보 자산으로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2일 역내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사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독일 연방 검찰은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 금융회사의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에서 7억9000만 달러를 최근 압수했다.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보복을 시사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EU가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똑같이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현재 비우호국의 러시아 투자금 4770억루블(약 6조7000억원)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