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 임정혁 영장기각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백현동 민간 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가 포함된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곽 전 총경은 작년 6~7월 정씨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의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임료 7억원과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또 해당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 6월 정씨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사건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2015년 검찰을 떠났다. 곽 전 총경은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거친 후 2019년 경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