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20대 구속...10대 남성은 기각
김철희 2023. 12. 22. 23:07
경복궁 담벼락에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 문화재를 훼손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설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17살 남성 임 모 군에 대해선 '소년의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남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군은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지시를 받아 낙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설 씨는 임 군 범행을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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