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다가오는 창당 시한 제3 지대 예고대로 출발?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현정 前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인데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당내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 (병립형으로 사실상 갈 것 같다는 무게추가 많이 기울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곧 그렇게 결정이 날 것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병립형도 열어놓자는 건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당 의원들 제가 다 거의 전수조사 비슷하게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그리고 또 당도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따져보면 한 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해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분들 중에서 연동형인데, 연동형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든 위성정당을 하자는 분이 한 절반, 절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21대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그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병립형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것 같아요.
[김현정]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의총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지난번 선거제 합의할 때도 병립형을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가 안 되면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거거든요. 저는 먼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제3당, 소수정당에도 의석을 배분함으로 인해서 양당 독식 구조를 깨고 지역 구조도 타파하자. 여러 가지 취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들이 현재 입법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취지들에 대해서 동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 것인데 사실 원리원칙대로만 하면 그냥 현재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든지 퇴행하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현실론들이 맞물리면서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희 민주당에서 보면 부울경하고 TK하고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전부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2중 등록제, 소위 석패율제라고 하는 그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도 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다른 대안으로 지역구도 타파라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깨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의견이 실제로 저도 원외 지역위원장을 했지만 당 안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의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미리 얘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정옥임]
저는 이 대목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미 양당에 대해서 피로감을 벗어나서 아주 신물이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양당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의 무당층이고 때로는 이들이 캐스팅보터로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법률상으로 이들의 견해도 그 대표성을 누군가가 대표해서 보여줘야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현재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조사해 봤더니 의원들 다수가 병립형이다, 이런 양심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파적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당장 목전에 선거를 놔두고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당도 그렇고 또 그 당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당도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정당제도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게 결국은 병립형으로 하면서 자기 사는 그 권역의 그 지역 출신을 뽑겠다는 것이 연동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거든요. 오히려 석패율 제도라든지 이런 그런 제도를 고민하는 건 저는 오히려 인정해요. 그런데 연동형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판단이 한번 나왔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선거 앞두고 병립형으로 해서 자기네 당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이 파당적인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탄스럽죠.
[김현정]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의 법인데 그것에 대한 입법 취지가 있는데 입법 취지가 다 망각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는 것도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옥임]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입법 취지가 그렇게 몰각됐으니 지난 4년 전에 그 당에서도 위성정당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 지금 병립형으로 만드는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있어요. 결국은 양당 대표가 선거 지휘를 하려면 자기들이 비례대표로 나가야 하는데 결국 연동형으로 하면 비례대표가 없으니까 지금 이걸 굳이 병립형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당 만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당이 그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당이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법부로 들어와보세요. 그러면 차기 대선주자의 라이벌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다는 거죠.
[김현정]
그렇죠.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병립형을 전제로 한 건 아니에요. 연동형을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지금 총선이 110일 남았는데 빨리 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눈길을 끄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대신 영남권 비례대표로 출마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 시나리오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남권 출마를 부인하고 있고요.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고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출마를 피해서 비례로 나올 거다, 이런 썰 돌고 있는 거 들으셨죠? 의원님도) 예, 썰입니다.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무근 낭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병립형으로 돌고 안 돌고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다시 출마하는 건 팩트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특별한 변수,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 아니면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계양을 주민과 아마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고심 배경에는 영남 출신의 호남 지지를 받는 인물이 대권주자가 된다, 영남 후보론이 얘기가 된다 이런 보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영남에서 비례대표를 한다고 해서 영남권이 대선이랑 그거랑 연관성은 없죠. 그쪽에서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안동이 고향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관성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의 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는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총선 구도는 보면 저도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지만 한 달 전에 잡히더라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 바뀌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구도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정은 그때 가서 해도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은 말 그대로 전혀 근거가 없는 썰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느끼셨는지 짧게 말씀 들어볼까요.
[정옥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례대표를 해서 선거 지휘해야 하니까 병립형을 그런 식으로. 그냥 병립형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당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 부산에서 출마도 하고.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우군이라고 할 수 없는 김종인 의원을 모셔서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선거에서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이런 것을 유권자들이 보는데 지금 내년 1, 2월에 이재명 대표도 큰 거 하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저도 지금 내심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자기 희생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1도 보지 못했어요. 방탄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방탄을 위한 그런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최후통첩한 연말 시한이 가까워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너무 조건을 걸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현정]
당연히 밑에서 그런 교류들이야 있겠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가지 않으면 신당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퇴한 다음에 만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낙연 전 대표께서 바라시는 당내 민주화라든지 이런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모두가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상대방이 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오는 27일에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 그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은 탈당 수순을 밟는 건가요?
[정옥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당을 해야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자기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대해서 최종 원고를 다듬고 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앵커]
거기에 그러면 신당을 창당하면 누가 합류할까. 천아용인은 모두 합류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탈당 안 하겠다, 나를 뽑아준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천아용인이 전부 가야 모양새가 잡힐 텐데요.
[정옥임]
본인이 그전부터 김용태 최고는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혹시 새로운 비대위 멤버로 참여하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이렇게 되면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제3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당에 대한 수요는 가장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3당이 만들어지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한국의 정치 풍토는 아직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풍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지만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동칠지는 관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대변인께 비슷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좀 더 진전된 것을 바라볼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현정]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 셈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정당을 같이한다 이거는 저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는 순간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명분이나 주장하는 근거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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