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10대 피의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두번째 낙서' 피의자인 28살 설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경복궁_낙서 #모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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