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민국’ 비판 부담됐나…한동훈 후임으로 비법조인 출신 급부상

우제윤 기자(jywoo@mk.co.kr) 2023. 12. 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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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며 사직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가 유력하게 부상했다.

검사 출신 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 법무부장관 자리에 학계 인사를 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역시 장 교수와 함께 여전히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으나 조기 낙마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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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후임으로
법학 교수 출신 기용설
여전히 檢출신 거론도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며 사직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가 유력하게 부상했다.

검사 출신 중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그동안 법무부장관 자리에 학계 인사를 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주 정부로부터 인사검증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 현재 막바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수는 고려대 법학 학사·석사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를 지냈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을 맡는 등 대외 활동도 활발했다.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애초 한 전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65·15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들 역시 장 교수와 함께 여전히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원도 출신인 오세인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58·18기), 여성인 이노동 법무부 차관(51·26기) 등도 물망에 있다.

법무부장관은 통상적으로 검사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판검사를 지내지 않은 조국 전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으나 조기 낙마한 전례가 있다. 이밖에 노무현 정부 때 판사 출신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정치인인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등을 임명한 정도가 파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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