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으로 '낙서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다음날 이를 모방해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설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진행된 임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결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임 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연인 관계로 알려진 16살 김 모 양과 함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임 군과 김 양을 체포해 조사한 뒤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직접 낙서를 한 임 군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게서 돈을 받기로 한 뒤 낙서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복궁 담벼락에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설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군의 범행 다음날 경복궁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스프레이로 쓴 혐의를 받는 설 씨는 임 군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설 씨는 범행 직후 인터넷에 인증사진과 함께 "예술을 했을 뿐"이라며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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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