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으로 80% 피해구제…관계기관에 개선의견(종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총 192건 조정 결정…개선의견 3건 첫 통보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올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해 신청 사건의 80%에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회의에선 총 127건의 안건이 처리됐며 이중 82.7%(105건)에 대해 조정이 이뤄졌다.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 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 열람 또는 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한 건은 55건이었다.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는 114건 가운데 76.3%(87건)에 대해 조정이 결정돼 올해 전체로 보면 241건 중 192건(79.7%)에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하반기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5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20건(15.7%),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13건(10.2%),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12건(9.4%) 등의 순이다.

전날 열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선 관계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 의견 통보도 처음으로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그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만을 심의하고 의결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의견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계기관에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 관리 앱과 카페의 이용자 계정에 동·호수를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계도 요청을, 일부 시·도에는 관내 일자리센터에서 채용 활동을 벌일 때 구직자의 취업 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상담원 대상 교육을 요청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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