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공문, 압박 아니냐"…재판부 "질문 좀 그렇다"(종합)

국토부 전 직원 상대로 직접 신문…"공문은 상급 단체 권위"
"백현동 용도변경은 '로비스트' 김인섭 덕분"…법정 진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토부가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냐"며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공기관 부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A씨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면서 "국토부 또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기초 지자체에 전화 또는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면 수평적인 민원이냐, 상급 단체의 권위가 실려있냐"고 물었다.

A씨는 "공문을 보내기 전 '이런 내용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보낸다"며 "상급 단체의 권위가 실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기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검찰은 "왜 성남시 공무원 입장을 증인에게 질문하나"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질문이 좀 그렇다"면서 "곤란하면 답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A씨는 "곤란할 건 없다"면서도 "압박 여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날 법정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2013~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 문모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용도변경을 해 보겠다고 제안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그렇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구냐'고 묻자 "그 당시엔 전혀 몰랐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였느냐'고 추궁하자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김인섭 선생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고 답했다.

김씨는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