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패트리엇 첫 수출…무기 수출규정 완화

일본 정부, 각의와 NSC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

일본 도쿄의 방위성 앞에 패트리엇3(PAC-3)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모습. 2017.10.0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한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자국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 장비는 부품밖에 수출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완제품도 라이선스 원본 특허 보유국에 보낼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일본은 지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라이선스 보유국인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새 제도는 라이선스 보유국이 무기를 제3국에 보낼 때 일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일본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나 지역으로는 무기를 이전하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보유한 패트리엇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은 패트리엇을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데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땐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NHK는 일본 방위성이 파악하고 있는 무기 라이선스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등 8개국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살상능력이 있는 완제품의 수출이 가능해진 점을 들어 '하나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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