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긴 공탁금 28억, 민원실 7급 공무원이 빼돌렸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법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공탁금 28억여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형준)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부산지법 조사 결과 이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으로 돼 있는 경우 피공탁자란에 자기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B씨 명의 계좌로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6회에 걸쳐 총 28억5200만원에 달하는 공탁금과 공탁 이자를 부정 출급했다.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했다. 공탁관의 인감도장도 몰래 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그 밖에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탁금 잔고는 11조3114억256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간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