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산 강타…무너진 청년 꿈

[KBS 부산] [앵커]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게 한 전세사기, 부산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온 곳입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연말 기획 두 번째 순서 '전세사기',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은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살던 집도 몰래 떠나고, 빌라 내 '관제실'을 집 주소로 적어놓으며 세입자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대출·보증 기관마저 속였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전세 계약금을 위조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켰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가격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가입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 보험에 들기 위해, 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위조 계약서를 확인한 HUG는 정작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 보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HUG 계약서 위조 전세 사기' 피해자/지난 7일 : "(HUG는) 주거의 안정을 취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존재) 하는 건데, 지금 행태를 보면 '믿으면 안 되는 기관'이 돼버린…."]

악성 임대인부터 무책임한 공공 기관까지, 세입자들이 믿고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1,466건.

신청자 10명 중 8명은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이중 인정받은 피해자는 1,100명이 넘는데, 이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피해 청년들은 입을 모아 "꿈꾸던 미래가 무너졌다"고 호소합니다.

["빚더미에 앉았다 보니까 아예 자녀 계획은 생각도 못 하고 있고…."]

["매일매일 울었죠. 그냥. 근데 살아야 하니까…."]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 주택 우선매수권을 제공하고, 부산시는 대출 이자와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는 간접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위원장/지난 9월 : "(현행 특별법은) 실상 피해자들에게 단 하나도,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날림으로 만든 법이라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우선 주고,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선구제 후회수'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세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

김옥천 기자 (hu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