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최악 피했지만…‘적정성 재검토 변수’

[KBS 전주] [앵커]

내년 새만금 예산은 5천억 원 넘게 깎였다가 여야 합의로 3천억 원가량 복원됐는데요.

삭감 폭을 줄여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변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재검토인데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4천5백13억 원.

정부가 5천억 원가량을 삭감해 천억 원대로 줄 뻔했지만, 여야가 예산 증액에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서삼석/국회 예결위원장/어제 :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또 있습니다.

국회가 깎인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면서, 부대의견을 단 건데, 내년 6월에 나오는 국토부의 SOC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감안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정성 검토 기간에는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멈춥니다.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변수입니다.

사업 방향과 내용이 아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복원됐지만,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점에 의미를 두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노홍석/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어떤 큰 그림을 먼저 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적정성 재검토라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긴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국토부가 새만금 SOC의 적정성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새만금 사업 추진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