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10%P 낮출 수 있다”…모두 ‘이것’ 가입하면 된다는데

통계청, 노인빈곤율 보고서 발표
주택연금 가입시 빈곤율 떨어져

지난 10월 2일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 점심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줄을 서 있다. [이승환 기자]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을 10%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농지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37.7%다. 그러나 해당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고령층 빈곤율은 27.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에는 빈곤율이 23.5%로 더 낮아졌다.

보고서는 “전 자산을 연금화하는 다소 비현실적인 순자산 연금화와 실현성이 더 높은 주택 연금화의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인층의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 또한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와 소득 대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농지연금 평균수급액을 약 108만 원으로 추정하고 농지연금 가입률이 100%일 때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0.357로, 가입률이 0%일때(0.418)에 비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주택·농지연금 수령액을 반영한 빈곤 보조지표를 만들어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