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⑤ 정치·행정 잇단 물의.. 신뢰 회복 과제

제주방송 이효형 2023. 12.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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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되짚어 보는 JIBS 10대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대해 되짚어봤습니다.

도정부터 도의회까지, 제주의 정치는 어찌 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법원과 검경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진 도민 신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제주도정과 도의회 모두 내년 살얼음 같은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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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한해를 되짚어 보는 JIBS 10대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제주도정과 도의회에 대해 되짚어봤습니다.

도정부터 도의회까지, 제주의 정치는 어찌 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법원과 검경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도민의 시대,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겠습니다"

지난해 오영훈 지사의 당선 직후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

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유치 협약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정치탄압이라며 맞섰지만, 검찰은 오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지난해 8월 23일)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도민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초부터 시작된 공판은 16차례나 이어졌고, 증인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 오 지사의 직접 개입을 주장했고, 당선 무효에 달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예고된 가운데 총선 레이스 시기와 맞물린 만큼,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달 22일, 결심공판 직후)
"법정 진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저의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도의회는 JIBS가 최초 보도한 최연소 현역 의원의 만취 음주운전 적발로 술렁였습니다.

성매수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당사자인 강경흠 의원은 일단 버텼습니다.

강경흠 / 당시 제주자치도의원 (지난 7월 12일)
"경찰 조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뭐 명백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의정활동 모습이었고, 결국 의정 활동 시작 390여 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는 내년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정치권에 이어 행정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하며, 민선 8기 제주도정 3대 기관장 모두 사법 리스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은 도의원과의 술자리에 민간사업자를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폭행까지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도민 사회나 공직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형 기자
"올 한 해 제주 정치권과 행정기관 모두, 민생 현장보단 오히려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더 가까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진 도민 신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제주도정과 도의회 모두 내년 살얼음 같은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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