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73조원 편성…미국에 패트리엇 수출 공식 결정

교도통신 “내년 방위비, GDP 1.3% 수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1277억엔(약 10조1800억원) 증액한 7조9469억엔(7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112조717억엔(1025조301억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 2조3095억엔(21조1200억원) 적은 액수인데,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건 12년 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산안 규모를 줄이면서도 방위비 만큼은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예고한 대로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방위비 예산 가운데 7340억엔(6조7000억원)은 반격 능력 핵심으로 꼽히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를 위해 책정됐다. 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731억엔(3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군함들은 각각 2027년도와 2028년도에 취역 예정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할 조직인 통합작전사령부와 방위 장비 개발 연구소 신설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2%까지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이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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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122015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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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 장비는 미국으로 부품 수출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