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받은 ‘4조 주식’ 때문에 정부 골치…23년 낡은 법 개정 절실

물납주식 중 역대 최대 4.7조원
공개매각에도 응찰자 없어 유찰
OECD 최고수준 실질 상속세에
NXC, 中게임업체에 넘어갈수도

◆ 커지는 상속세 부작용 ◆

故 김정주 NXC 전 대표 [사진 = 넥슨]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로 현금 대신 납부(물납)한 지주회사 NXC 지분이 공개 매각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선진국 최고수준인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세금을 내는 기업과 이를 받아야 하는 정부까지 모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3년째 변동이 없어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 매각으로 내놓은 NXC 비상장 주식이 단 한명의 응찰자도 찾지 못해 유찰됐다. 최초 예정가액은 4조7149억원으로 역대 물납 주식 중 최대 규모다.

이번 공매에 나온 지분은 지난해 2월 김 창업주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받은 유족들이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한 NXC 지분 29.3%(85만1968주)다.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족들은 약 6조원의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고, 이 중 대부분을 주식으로 납부했다.

캠코는 오는 25~26일 2차 입찰에 들어가지만 금액이 워낙 커 낙찰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재차 유찰되면 ‘통매각’ 이외 다른 대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관사를 통한 매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넥슨 사옥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최대 물납 주식 매각에 나서게 된 것은 고율의 상속세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번째로 높다.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은 물론 OECD 평균(1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실질 세율은 한국이 OECD 최고다. 일본은 상속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은 시가 수준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기고, 대기업 최대주주에는 할증까지 붙여 최고세율 6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유찰된 NXC 주식의 경우 지분가치 3조9291억원에 최대주주 할증(7858억원)이 붙어 매각가가 더 높아졌다. 결국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중국 게임업체에 토종 기업 주식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높은 상속세율로 기업 경영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투자나 생산이 위축될 위험이 커졌다”며 “경제주체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이 소비,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증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富)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