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논란..경기도의회發 이수정 출마기자회견문...왜?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에서 이수정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문 발송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수원(정)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에서 출마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이 활동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발(發)로 '이수정 수원(정)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언론사 등에 배포됐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이수정 예비후보 출마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사진=한 언론사의 이메일 캡처본]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포한 이수정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사진=언론사 이메일 캡처]

배포한 이메일 내용에는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님의 보도자료를 송부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내용과 함께 이수정 교수 국민의힘 수원(정) 예비후보 출마기자 회견문이란 단서를 달았다.

통상적으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 소속 도의원과 도의회 소식을 각 지역 언론사나 출입하는 언론사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안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해당 도의원 활동이 아닌 다른 정치인의 개인활동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의정활동 보도자료는 제한되지는 않치만,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하다"면서 "다만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신고 등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파악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자료를 배포한 이오수 도의원은 "이수정 예비후보가 출마기자회견을 작성해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것은 도의회 위원실에 부탁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도의회 소속 활동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도의원이 지시를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도의회 공무원들의 어려운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역의 A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도의회에서는 기자회견문 작성까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볼멘소리가 나왔었다"면서 "도의원이 지시하는 사안 등을 공무원들이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예비후보와 관련 사안은 후보 명의나 사무실에서 보내는 것이 통상적이다"면서 "앞으로는 선거운동을 공식범주 안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수원정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