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긴 공탁금, 법원 공무원이 '꿀꺽'…28억 빼돌린 7급

부산지법 자체조사로 직위해제 및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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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전산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형준)은 전산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체조사 결과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이용해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계좌로 등록해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편취한 공탁금과 공탁이자는 총 28억52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씨 명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했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그 외에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출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출급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