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미디어재단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 내년 5월까지 유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93억원 편성 예정이나 방법은 미지수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22일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음을 밝혔다.

이로써 미디어재단 TBS는 2024년 5월까지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이후에는 서울시가 제출안 안건의 내용대로 출연기관의 지정해제를 위한 준비를 거쳐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비용추계를 통해 약 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제안했으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의 편성 없이 의결된바,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서울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도록 정한 것을 고려해 보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먼저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이라고 정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의 출연금 편성 과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을 마친 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의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동안 TBS 정책 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했고,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조차도 폐지를 앞둔 열흘 전에 불과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심정을 전했고 “서울시와 TBS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1년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유예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히 당부하며 마지막 발언을 마쳤다.

이하는 이 위원장 마지막 발언의 전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시는 미디어재단TBS의 폐지조례를 공포했고, 오늘이 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의 준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 동안 TBS 정책 방향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했고,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조차도 폐지를 앞둔 열흘 전에 불과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TBS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 담겨야 할 혁신안은 조직 내의 카르텔과 소극적인 운영진의 태도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120회가 넘는 행정지도와 제재에도 2건의 감사만 진행하여 ‘공정성 강화’라는 혁신의 기조조차 허울뿐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해야 할 모든 행정절차가 단 3일 만에 처리되었고, 민주주의의 자산인 서울시의회의 모든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것도 지탄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행정적인 과오나 단순 실수였다면 시민들께서 이해할 테지만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흠결입니다.

그래 놓고는 ‘시의회의 시간’이라고 설명한 서울시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폐지조례안을 제출할 때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으나 일부 정당의 반대와 법적 문제로 인해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례 개정안과 출연 동의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시와 TBS의 이러한 엄청난 과실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한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TBS는 이러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1년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유예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더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