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연구회 중심 국외연수로 운영경비 절감해야”

시의원 국외출장과 관련, 정책 반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춘천시의회에서 의정연구회를 중심으로 국외연수를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희영 시의원은 21일 제3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진국 우수사례 수집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외출장에 관해 정책 반영 효과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상임위 중심 연수 시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발굴연구라는 취지에 맞게 의정연구회 중심으로 국외연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1년간 기초 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 사례조사 연수를 다녀온 뒤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시정에 실제 정책을 구현시켜야 한다”며 “2~3년의 정책연구 시간이 필요한데, 연수비와 의정연구회 연구비를 합치면 매년 국외 연수비가 반영되지 않아도 돼 의회 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해 시의회의 정책연구나 정책제안 수준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해외연수 목적 및 계획 공개와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연수에 사용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역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시민 포럼 및 토론을 개최해 소통의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숙 시의원은 “봄내콜 장애인이동서비스 차량 구입과 장애인 희망택시 이용 비용을 낮추고 횟수를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갑 시의원은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시 공청회·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읍면동 특성에 맞는 도시 건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홍규 시의원은 “시 산하에 민간기록물과 문화유산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춘천시민 기록관이나 춘천시립박물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라”고 요구했다. 정경옥 시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관광조직이 부재하다”며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춘천시가 제출한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 1조6305억원 중 175억3144만원을 삭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비 108억2700만원과 공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28억6000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와 시행비 4억4034만원이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