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억’ 국군의날 행사 예산, ‘소소위’ 거쳐 80억으로 껑충

국방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행사 이유로 예결위에 108억 필요 주장
야 “지자체 돈 없어 난리인데, 대통령 지시냐” 대립 끝 최종 68억 증액

내년도 국군의날(10월1일) 기념 행사 예산으로 12억원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가 정작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108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전쟁 상황에서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 68억여원이 증액된 80억원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국군의날 행사 예산을 정부안 11억7400만원에서 68억1100만원가량 늘린 80억원 규모로 확정해 의결했다.

애초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날 행사를 소규모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에 11억74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회에 낸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2023년은 제75주년 국군의날 행사 시행 연도로 대규모 행사를 실시”했다며 “제76주년 국군의날 행사는 소규모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좀 더 확장된 국군의날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108억원을 증액한 120억원 규모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이는 10년 만에 시가행진을 재개한 올해 국군의날 예산(102억원)도 훌쩍 넘는 액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20억원 책정을 추진하면서 시가행진 규모를 대폭 키워 연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좀 더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제고하고 공감을 얻는 행사들이 필요하다”며 “대략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수복기념일(9월28일), 방산 전시회(9월 중), 서울안보대화 등과 총체적으로 연결해 국민한테 홍보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전시성 행사를 100억원씩 증액한다고 하면 국민이 뭐라고 얘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병이나 군 간부를 위해서 증액을 해야지 행사에 증액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고 했다.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보류됐다. 결국 국군의날 예산안은 여야 의원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이른바 ‘소소위’를 거쳐, 정부안에서 68억1100만원가량 증액된 약 79억9000만원으로 의결됐다.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날 행사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올해보다 큰 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