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광우병 발생했는데…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가

수입위생조건안 국회 통과
광우병 발생으로 2000년 수입 중단
한우 농가는 ‘유감’ 표명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가 다시 시중 식당에 유통된다. 지난 2000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 위생 조건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번에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는 4개로 늘었다. 앞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는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이번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다른 EU국가도 한국으로 수출 절차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우 농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생산비 증가와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EU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이고,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국가 중에서도 ‘수출 강국’으로 꼽힌다. 광우병 발생 사례는 과거만이 아니라 최근에도 나왔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6년에 각각 광우병 판정 사례가 있었다.

협회는 “소고기 수입 국가가 늘면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하락하고, 농가 경영은 악화될 것”이라며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시민이 소고기를 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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