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자 안정적 환경 조성"···R&D 예산 6천억 증액 [뉴스의 맥]

2023. 12.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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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21일) 통과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번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이 6천억 원 늘었죠?

김유리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연구개발,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간 과학계의 우려가 컸는데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증가분은 학생을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리 미래세대 학생 연구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연구를 뒷받침할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고,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 반영됐습니다.

모지안 앵커>

실제 연구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유리 기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불안감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공계 인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장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동헌 /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박사과정

"(연구개발 예산이) '인상이 됐다' 라고 방향성이 정해져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비 개발이나 아니면 차세대 연구 관련된 부분에 유용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취> 박회원 / 카이스트 생명과학대학원 연구원

"연구개발 부문에서 예산 삭감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액된 6천억 원으로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차질이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민생과 국민안전 예산도 늘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강화한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김유리 기자>

착한가격업소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곳을 말합니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도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 30억 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와 붕괴 등 피해를 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안전사고 감소에도 힘씁니다.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1천여 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문가 인건비 126억 원을 지원해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모지안 앵커>

주거 측면을 한번 살펴보죠.

올해 전세사기 문제가 화두였는데, 내년 예산안에 어떤 지원이 담겨있나요?

김유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천800억 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도 신규 추진해서,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실시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세 20만 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요.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됩니다.

최대환 앵커>

그 밖의 내용들도 간략히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가 중견·중소기업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은 유동적으로 쓰는 겁니다.

국방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4천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보라매 전투기 최초양산 등 전력증강 사업에 적기 착수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도 개선될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김유리 기자>

정부는 다음 주 26일, 국무회의에 예산공고안과 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는데요.

민생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 예산안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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