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역대최대' 73조원 편성…"GDP 1.3%로 10조원↑"

1천26조원 규모 예산안 결정…사회보장비·국채비도 사상 최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금년도보다 1조1천277억엔(10조3천억원) 증액한 7조9천496억엔(약 72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책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비 등 112조717억엔(약 1천26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 2조3천95억엔(약 21조1천억원) 적다.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것은 12년 만이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2023회계연도에 5조엔(약 45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예비비를 1조엔(약 9조1천억원)으로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2년 연속 110억엔(약 1천7조원)을 넘어섰고, 국채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은 바뀌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짚었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 규모를 소폭 줄이면서도 방위비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예고한 대로 대폭 늘렸다.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한 방위비 예산 중 7천340억엔(약 6조7천억원)은 반격 능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책정됐다.

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천731억엔(약 3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이 군함들은 2027년도와 2028년도에 각각 취역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조직인 통합작전사령부와 방위 장비 개발 연구소 신설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2%까지 올릴 계획이다.

사회보장비와 국채 관련 비용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7조7천193억엔(약 345조3천억원)이다. 고령화에 따라 관련 비용이 8천506억엔(약 7조8천억원) 늘었다.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들어가는 국채비는 1조7천587억엔(약 16조1천억원) 증가한 27조90억엔(약 247조3천억원)으로 잡혔다.

내년도 세입 중 34조9천490억엔(약 320조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3월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산안 결정 이후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물가에 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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