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28억원 빼돌린 부산지법 공무원 직위해제

전산 조작해 한 달여 간 공탁금 28억원 빼돌려
'불명' 피공탁자란에 누나 인적 사항·계좌 입력
공탁관 인감도장 몰래 날인해 기록 첨부하기도
부산지법, 해당자 직위해제·경찰 고발

부산에서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법원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지법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과 공탁이자 28억 5264만 7715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A씨는 한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이용해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B씨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계좌로 등록했고, 지난 21일 공탁금과 공탁이자 1억 3574만 1045원을 입금 처리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했다.

부산지법은 이렇게 A씨가 B씨 계좌로 부정 출급한 금액을 28억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로 횡령한 금액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